적용요건·확인절차

재건축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정리 · 2026년 09월 10일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공동주택 단지는 정식 안전진단 신청에 앞서 구청이 실시하는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정식 안전진단 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비안전진단이 필요한 이유

정식 안전진단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간이한 현지조사를 통해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있는 단지인지 먼저 걸러내는 절차로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이 운영됩니다.

신청 동의율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통상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관할 구청에 현지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동의율과 신청 서식은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조사는 누가 실시하나요

관할 구청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축물의 구조 상태, 설비 노후도 등을 간이하게 조사합니다. 정식 정밀안전진단보다 조사 항목과 깊이가 제한적입니다.

현지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지조사 결과 재건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정식 안전진단 실시가 보류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후 재신청하거나 다른 정비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지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차이

현지조사는 예비 단계의 간이 조사이고,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정식 절차입니다. 두 단계는 목적과 깊이가 다릅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

구청과 조사기관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현지조사 비용은 통상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정식 안전진단 비용은 신청자(예비 추진 단체) 부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단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신청 전 준비할 사항

동의서 양식과 동의율 확보 외에도, 단지의 준공연도·세대수·층수 등 기본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관리사무소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자료를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현지조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항목

건축물의 균열·누수 등 외관 상태, 설비 노후도, 주차장 등 부대시설 상태를 육안 또는 간이 계측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밀안전진단처럼 구조계산까지 들어가지는 않는 예비 단계입니다.

현지조사 결과의 등급 체계

현지조사는 정밀안전진단처럼 세분화된 등급을 매기기보다 재건축 추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 성격이 강해, 등급 체계보다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민 동의서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통상 주민대표나 추진 준비 모임이 세대를 방문하거나 안내문을 배포해 동의서를 수집하며, 동의서에는 소유자 본인 확인 절차(서명·인감 등)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